조은석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주요 국무위원 2명을 재판에 회부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및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는 31일 특검팀이 1차 수사 기한(9월 15일 만료)을 30일 연장해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6월 수사 개시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윤 전 대통령 지시사항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추가 국무위원 수사와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조사한다. 특히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했으며,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조경태 의원,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만 참고인 조사에 응했다.
특검팀은 해양경찰청과 드론작전사령부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26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계엄 선포 직후 총기 휴대와 유치장 정비 지시,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모의 정황을 조사 중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비화폰으로 무인기 작전을 논의한 정황과 김 사령관의 ‘V(대통령) 보고서’ 작성·보고 사실을 확인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신중히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으나, 즉각 소환보다는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