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 요구하는 박형수 의원

지난 6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정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1일 정부가 발표한 7백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백9조9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해 증세라는 세금폭탄도 던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안으로 국가채무가 2025년 본예산보다 11.2퍼센트(%)(1백42조원)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51퍼센트(%)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 2천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개별 사업으로는 1백조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펀드 예산을 꼽으며, 이들이 "국민 깡통 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 부처 10여개에 달하는 모태펀드 총규모가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두 배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정부 정책 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미 투자로 약속했던 3천5백억달러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시절 금 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을 연상케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 청구서,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 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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