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개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4일 공청회와 5일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고위전략회의 후 “3일 의원총회, 4일 공청회,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는 법무부 등 정부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검찰개혁 쟁점을 논의한다.

특히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로 할지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 권한 집중을 우려했으나, 민주당은 법무부 소속 시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행안부 방안을 선호한다.

박수현은 “당 검찰개혁 특위 안을 기본으로 의총과 공청회를 통해 이견을 좁히겠다”며 “이미 충분히 논의해 막바지 단계”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5일 입법 청문회를 추가로 열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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