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이 40년 내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이라는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특히 건강보험은 203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에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조기 고갈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이는 2020년 전망(2041년 적자, 2056년 소진)보다 각각 7년, 8년 늦춰진 결과로,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연금개혁법안(소득대체율 40%→43%, 보험료율 9%→13%)이 반영된 것이다.
해당 개혁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 전환, 2047년 기금 소진이 예측된다. 이는 기존 전망(2029년 적자, 2045년 소진)보다 적자 시점은 3년 앞당겨졌으나, 고갈 시점은 2년 늦춰졌다.
공무원연금은 20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9%(올해 대비 0.36%포인트 증가), 군인연금은 0.15%(0.07%포인트 증가)로 전망된다.
공적 보험 중 건강보험은 2026년 적자 전환, 2033년 준비금 소진이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적자 전환, 2030년 준비금 고갈이 예측된다.
반면, 산재보험은 2065년 GDP 대비 0.26% 흑자, 고용보험은 0.18% 흑자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8대 사회보험 재정 전망
3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조기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이고,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를 반영해 의무가입 연령 상향을 제안했다.
사학연금은 폐교 시 퇴직연금 조기 수령 문제 개선과 기금운용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은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 대응, 군인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 제외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을 먼저 설정한 뒤 가격을 결정하는 재정운용 구조 전환을 제안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과잉 이용 억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돌봄로봇 활용, 재택·비대면 서비스 확대, 미래준비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