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ㆍ정부조직법 개편 의견 수렴 의총에 모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ㆍ정부조직법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의총은 중수청의 관할 부처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으며, 대부분 의원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두는 안을 지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안이 대다수 의견이었고, 법무부 안은 없었다”며 “총리실 산하 의견도 소수 제기됐다”고 전했다.

의총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은 논의되지 않았다.

백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은 잠깐 언급됐을 뿐 본격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추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고,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참조해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법안도 논의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기후에너지부가 환경부로 개편되는 안을 두고 이견이 있었으며, 김현 의원이 제안한 방통위 정상화 설치법의 필요성도 설명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정상화는 거버넌스 체제 개편을 통해 방통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들 법안은 오는 5일 공청회를 거쳐 9월 내 본회의 처리 목표다.

같은 날 열린 실무 고위 당정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노동안전 대책, 자연재해 대책,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와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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