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행된 북한 '국제장애자의 날' 기념공연 모습

지난해 진행된 북한 국제장애자의 날 기념 공연 모습. 공연에서는 장애인 보호정책 성과를 소개하는 영상물 상영과 조선장애자예술협회의 '사랑하노라' 예술공연이 진행됐다.사진=연합뉴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3일(현지시간) 북한의 장애인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고 AFP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제33차 회기에서 북한 등 5개 지역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을 점검한 CRPD는 “북한에서 심리적·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과학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며 “장애 여성의 강제 낙태, 불임 수술, 영아 살해 풍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장애인이 독방 모멸 대우와 의료 서비스 접근 거부, 헌법의 차별 금지 미명시, 합리적 편의 제공 거부 등을 겪는다고 비판했다.

장애 참전 용사는 특별 대우하면서 다른 장애인을 배제하는 이중적 태도도 지적했다.

마라 가브릴리 CRPD 대표는 “장애인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 신체적 온전함과 존중을 받을 동등한 인간”이라며 북한이 의료 실험을 불법화하고 독립적 감독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탈북자 증언, 2017년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보고서, 기밀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장애인 정책을 선전하며 국제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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