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전망 배경
기획재정부는 3일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하며,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 49.1%에서 2065년 156.3%로 3배 급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가 반영된 결과다.
기재부는 구조개혁 없이는 비기축통화국의 재정 상한선(60%)을 넘어 기하급수적 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 국가채무비율 상승 전망
이번 전망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는 장기재정전망의 세 번째 보고서로,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발표됐다.
기준 시나리오(인구 중위, 성장 중립)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 126.3%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2065년 156.3%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인구 시나리오별로는 144.7~169.6%, 성장 시나리오별로는 133.0~173.4%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의 2060년 144.8%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2072년 173.0% 전망과 유사하다.
◆ 지출 구조와 재정 부담
기재부는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이 2025년 26.5%에서 2065년 34.7%로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무지출(사회보험, 기초연금 등)은 13.7%에서 23.3%로 급증하며 재정 부담의 주원인이 된다. 반면, 재량지출은 12.8%에서 11.5%로 축소된다.
금액 기준으로 의무지출은 연 4.1%, 재량지출은 연 2.5% 증가가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지속 확대되지만, 재량지출은 11.5% 수준에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국가채무비율 전망.출처=기획재정부
◆ 재정건전성 대책
기재부는 재량지출 절감으로 국가채무비율을 완화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중기 재정운영계획(2025~2029년, 연평균 4.6%) 이후 2030~2049년 재량지출 순증분을 연 5% 절감하면 2065년 채무비율이 150.3%로 소폭 낮아진다.
절감폭을 15%로 확대하면 138.6%까지 줄어든다.
의무지출 축소 시 105.4%까지 낮출 수 있지만, 선거 표심과 기득권 저항으로 실현이 어려운 낙관적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 과거 전망 논란
이번 전망은 2020년 ‘제2차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과소 추계됐다는 논란을 반영해 추계 방식을 조정했다.
2023년 6월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0년 사전 시뮬레이션에서 2060년 채무비율을 111.6~168.2%로 산출했으나,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변수를 조정해 81.1%로 낮춘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은 구조개혁 부재 시 재정 위험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확한 예측이 아닌 경고 목적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