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의 우수 제안 10건.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3일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 제안 10건과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내용을 보고했다.
공모전은 국민이 생활 속 불편 규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1천61건이 접수됐다.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심의를 거쳐 51건의 규제 개선이 결정됐고, 국민 온라인 투표로 최종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대상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편화’로, 가입은 쉬운 반면 해지는 복잡하고 상담원 통화나 처리 지연으로 불편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즉시 해지 후 사후 정산’ 원칙 도입과 유선 상담 폐지 방안을 마련한다.
최우수상은 ‘아파트 CCTV 자료의 범죄 신고 목적 수사기관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상반기까지 법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수상으로는 ‘농어촌 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허용’이 선정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자체 여건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장애 아동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장애인 할인 미적용 무인 매표기 개선’, ‘여성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원자격 허용’ 등이 우수 제안으로 뽑혀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