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우파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이재원)이 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해당 법안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성명문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국민의 평등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명백히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 또한 정치권으로부터 이러한 공격을 받아 독립성은 물론 존립의 근거마저 위태롭게 된 연원을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