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공개할 새 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이 중국과 러시아 억제보다 미국 본토 및 서반구 방위를 우선순위로 설정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제출된 NDS 초안은 국내 및 지역 임무를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적대국 대응보다 우선하며,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018 NDS가 “중국과 러시아가 권위주의 모델로 세계를 재편하려 한다”고 명시한 것과 크게 다른 전환점이다.
이로 인해 약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 병력 감축이나 태세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폴리티코는 NDS 초안을 접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초안을 수정할 수 있지만, 본토 방위 중심 전환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로스앤젤레스(LA)와 워싱턴DC에서 불법이민자 및 범죄자 단속을 위해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동원하고, 카리브해에 미군 함정과 F-35 전투기를 배치해 마약 유입을 차단했다.
특히 최근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조직 ‘트렌 데 아라과’의 운반선을 공격해 11명을 사살한 사건은 비전투원 살해로 논란을 일으키며 본토 방위 우선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보여준다.
한 소식통은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미국의 오랜 약속이 의심받는다”고 밝혔다.
공화당 외교정책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매파적 관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새 NDS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하며, 그는 2018 NDS 작성에 핵심 역할을 했고 고립주의 정책을 지지해왔다.
콜비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한국군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 억제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팀은 글로벌 미군태세 검토와 전구 공중·미사일 방어 검토도 담당하며, 다음 달 공개 예정인 이들 보고서는 동맹국에 자국 안보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특히 대중국 견제나 대만 유사시 투입을 위한 한미 간 합의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