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오늘 검찰청 폐지 등 조직개편안 확정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인 가운데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이재명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 기능을,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수사 기능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추진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윤 장관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 기재부 분리와 부처 개편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을 수행하며,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산기능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담당하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되며,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국내 금융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며,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며,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재경부로부터 이관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 변경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돼 방송통신 기능을 일원화하며, 위원 정수는 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구성된다.
당정,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부총리·여가부 개편과 기타 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며, 인공지능(AI) 전담부서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정부 조직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되며, 재경부·예산처·금감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