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하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남, 용산, 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으로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 동향과 탈세 현장 정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적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시장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탈세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 등 30대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자는 강화된 기준으로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한 의심 사례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며, 내국인과의 역차별 및 시장교란 논란이 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1차 세무조사에 이어 2차·3차 추가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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