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향후 5년 내 4천가구의 주택 공급을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도봉구 성대 야구장에 1천8백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에 1천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7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과 강서구의회 유휴부지에 558가구가 공급되며, 2030년까지 착공할 잠정적 물량이다.
정부는 노후 주택·시설과 유휴부지를 재정비해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강남, 강서, 노원 일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와 분양 혼합 단지로 재건축된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해 고밀도로 재건축된다.
서울 노원구 상계마들과 하계 5단지는 사업 승인 후 이주 중이며, 중계 1단지는 승인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수서(3천899가구), 가양(3천235가구)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본격화한다.
준공 30년 이상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는 범부처 심의 기구를 신설해 복합개발을 검토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가 주도하고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을 승인한다.
신탁·위탁 방식으로 사업자는 부지 사용권을 확보해 신속히 추진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도 제정된다.
학교 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을 통해 주거·교육·문화 거점을 조성하며, 수도권 내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 중 양호한 입지에 3천호 이상을 우선 추진한다.
철도 부지는 1인 가구와 청년 특화주택으로 개발되며, 대학 유휴부지에는 5년간 수도권 내 4개소(개소당 500명)의 연합기숙사를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