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7일 첫 주택공급대책인 9·7대책을 발표하며, 공공 중심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며, 노후 공공시설·유휴부지와 영구 공공임대 재건축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가구, 총 135만가구를 착공한다. 공급 목표는 기존 ‘인허가’에서 ‘착공’ 기준으로 변경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착공은 3~6개월 내 분양으로 이어져 체감도가 높고,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은 지양하며 공공 위주 정책의 시장 실효성은 과제로 남았다.
2022년 전세사기와 분양시장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부진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주택 착공 물량이 감소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서울 입주 물량은 2025년 2만9천호로 2024년 4만8천호에서 줄고, 수도권은 11만2천호로 16만천호에서 감소해 10년 평균(서울 3만8천호, 수도권 17만9천호)에 미달한다.
적정 연간 공급량 25만호에 비해 최근 3년 평균 15만8천호로 9만2천호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으로 연간 5만3천호(2만호→7만4천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3만8천호(3만5천→7만3천호), 도심 유휴부지로 7천호(1천→8천호), 민간 정비사업으로 1만3천호(3만1천→4만4천호)를 순증해 연간 11만2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강남 수서(3천899가구), 가양동(3천235가구) 등 노후 공공임대는 용적률 500%로 고밀도 재건축되며, 203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단지 16만9천호가 재건축 대상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강남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to-Value Ratio)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중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확대해 과열 지역에 신속히 지정하며, 2년 실입주를 전제로 갭투자를 차단한다.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도 신설한다.
다만, 강남·용산 중심의 규제지역으로 성동·마포구 등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세제 대책은 제외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으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공 중심 대책의 성공은 민간 참여와 지자체 협력에 달렸다”며 실행 가능성 점검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