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런던 방문한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 장관.사진=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 시설에 억류된 한국인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장관이 구금된 한국인 대부분이 과거 출국 명령을 무시한 이들이라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놈 장관은 일부 구금자가 범죄 활동에 연루되어 있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 이민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 참석한 놈 장관은 취재진에게 구금된 한국인 대다수가 이미 내려진 '출국 명령(removal order)'을 따르지 않아 구금되었고, 추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일부 구금자가 범죄 활동에 연루되었음을 명시하며,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앞서 우리 외교 소식통이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자진 출국' 형식을 통한 귀국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미측의 강경한 입장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놈 장관은 이번 사태를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고 규정하며, 이번 일이 미국의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와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따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놈 장관은 이번 미 정부의 조치가 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미국의 이러한 강력한 대응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자국 법의 엄정함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시카고에서의 이민 단속 확대 및 주방위군 파견 계획이 지역 당국의 반대로 보류되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놈 장관은 "아무것도 보류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이 전속력으로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미국이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타협 없는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이번 놈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자국의 이민 및 고용 정책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는 미국의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자,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미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