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를 두고 일부 좌파 언론들이 연일 미국을 탓하며 '일자리 충돌'이니 '공멸'이니 하는 자극적인 용어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심지어 우리 기업의 불법 의혹을 덮고 미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리한 요구'로 매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이라는 주권 국가의 법치주의 원칙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표방하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결여된 지적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일자리 충돌' 이전에 '법적 준수 여부'에 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땅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대원칙이다. 만약 한국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비자 상태로 고용되었거나, 애초 약속된 현지인 고용 창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철저히 기업의 책임이며 미국 당국의 단속은 지극히 정당한 법 집행이다.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불법 이민을 막으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은 그 어떤 국가라도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주권 행위이다. 이를 '무리한 요구'라 폄하하는 것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마저 부정하는 태도다.
일부에서는 첨단 공장 건설의 '난도'를 운운하며 숙련된 한국 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현지 노동력의 잠재력과 훈련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오만한 시각이다. 20년 이상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되었다는 주장 역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미국은 자국민을 충분히 훈련시키고 양성하여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역량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인 고용과 상생은 미국 시장에 안착하려는 기업의 필수적인 전략이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거나 편법을 동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해외 진출 시에도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빌미로 반미적 감정을 부추기거나 양국 관계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미국과의 진정한 '윈-윈'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상호 신뢰와 법치 존중 위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불법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애초 약속한 현지 고용 창출 계획을 투명하게 이행하여 양국 간 신뢰를 두텁게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더프리덤타임즈'가 강조하는 진정한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이자, 미국과 대한민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