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규제에 5대銀 주담대 1년반만에 뒷걸음…실수요자 불만도.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27'과 '9·7' 대책으로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1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702억원으로, 8월 말(762조8천985억원) 대비 1천717억원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156억원으로, 8월 하루 평균(1천266억원)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억제에는 긍정적 신호지만, 결혼과 교육 등 주거 이동을 계획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07조6천190억원으로 8월 말보다 524억원 줄었다. 이는 작년 3월(-4천494억원) 이후 1년 반 만의 월간 역성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신용대출은 104조790억원에서 104조2천613억원으로 1천823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6·27 규제 직전 급증했던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이 소화된 영향”이라며 “월말로 갈수록 6·27 이후 거래 대출 실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9·7 대책으로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 50%에서 40%로 축소가 겹치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다.
A은행 대출 상담 사례1(6·27 전후 상황 비교).사진=A시중은행/연합뉴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거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4천만원인 40대 대기업 개발자는 수원 광교 38평형 아파트(시세 13억5천만원)를 팔아 목동 27평형 아파트(시세 20억원)로 이사하려 했다. 6·27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 9억5천만원(금리 4%+스트레스 DSR 0.72%p 가산, 만기 40년)이 가능해 기존 대출 3억원에 추가 6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줄며 추가 대출이 3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전세로 전환하려 했으나, 9·7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며 이 계획도 무산됐다.
또 다른 사례로, 연봉 8천만원과 6천만원의 대기업 직원과 간호사 예비 부부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18평형 아파트(시세 14억원)를 신혼집으로 계획했다. 6·27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 7억원과 신용대출 7천만원으로 총 7억7천만원이 가능했으나, 6·27과 LTV 40%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5억6천만원으로 줄고, 대출 만기(40년→30년) 축소로 총 대출 가능액이 6억2천만원(약 80%)으로 감소했다.
A은행 대출 상담 사례2(6·27 전후 상황 비교).사진=A시중은행/연합뉴스
비슷하게, 연봉 1억2천만원인 30대 직장인 부부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43평형 아파트(시세 12억원)를 매입하려 했다. 6·27 이전에는 LTV 70%로 주택담보대출 8억4천만원이 가능했으나, 규제 후 6억원으로 줄고 신용대출 5천만원(만기 1년, 금리 6%)을 추가해도 DSR 40% 한도에 걸려 총 6억5천만원으로 약 22% 감소했다. 결국 자금 부족으로 구매를 포기했고, 해당 아파트 시세는 14억원으로 상승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한도가 급감해 놀라는 고객이 많다”며 “아이 교육이나 결혼 등 실수요 목적의 주거 계획이 무산되며 억울하다는 반응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는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주거 이동에 제약을 가하며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