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의원총회 향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 책임져야 한다”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며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한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구속영장 기각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편향적이라는 내부 평가가 있었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퇴 권고를 포함해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라며 “이게 위헌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자초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된 사법부 판단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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