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권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보조를 맞췄다며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사퇴에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과 공범들 판결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며 원칙적 공감을 표한 데 대한 반발이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공감은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대통령이 앞장서야 할 책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적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사법부를 길들이는 순간 재판은 정권의 하청으로 전락하고 법치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논란 확산 후 재차 브리핑을 열어 “삼권분립과 선출 권력 존중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며 “사퇴 요구 공감은 오독이자 오보”라고 해명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에게 “대변인 발언을 보니 오해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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