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이날 오후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청년세대 일자리 및 신산업의 성장을 막는 핵심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며 원칙적 공감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선출된 권력”이라며 “사법부는 그 이유를 차분히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 위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민주적인 정권 아래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염치가 없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한 반응이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한 공감 분석이 나오자 재차 브리핑을 열어 “삼권분립과 선출 권력 존중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며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없으며, 공감은 오독이자 오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발언의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권의 사법개혁(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 대변인은 “간접적 임명권으로 임명된 사법부는 입법부의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자정과 협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는 숙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 제정이나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면, 이는 국회의 숙고와 논의를 거쳐야 하며 정부는 최종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으로, 대통령실이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