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이란 제재종료 연장 유지안 논의.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9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로 인해 이란 핵 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따라 이달 말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자동으로 복원되는 '스냅백(Snapback)' 절차에 돌입하며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란과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모이는 가운데 이뤄져, 향후 외교적 해법 모색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결과는 찬성 4표(중국·러시아·파키스탄·알제리), 반대 9표, 기권 2표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2015년 체결된 JCPOA에 서명한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일명 E3)은 지난달 28일 이란의 중대한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 자동 복원을 의미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한 바 있다.
스냅백은 JCPOA에 따라 이란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유엔 제재를 신속하게 복원하기 위한 장치다.
안보리 통보 후 30일 이내에 제재 유예 결의가 채택되지 않으면 제재가 자동 복원된다.
이날 제출된 제재 종료 유지 결의안은 2015년 이란 핵 합의 관련 안보리 결의(2231호)에 규정된 스냅백 절차 조항에 따라 9월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이 제출했다.
안보리서 반대표 행사하는 미국 및 영국 대표.사진=연합뉴스
제재 복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제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방 주요국 대사들은 안보리 결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합의를 통한 해결 여지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영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마저 충족되지 않으면 신속한 외교적 해결에 대한 명확한 경로가 없는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주와 그 이후에도 외교적으로 추가 접촉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7일 스냅백 과정 완료 이전이든 이후든 "이란과의 의미 있고 직접적이며 시한이 정해진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준비를 재확인했다"라고 언급하며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28일부터 재개한다고 결정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르 장관은 또한 "이란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핵무장한 이란은 가장 위험한 정권이 가장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의 안정과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하는 주유엔 이란대사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가 1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이란 제재종료 유지 결의안 부결 결정 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안보리 결정 후 회의장 앞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영국·프랑스·독일(E3)의 제재 복원 시도는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라며 "핵 합의를 파기한 것은 미국이었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E3였다"라고 규탄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그러면서도 "외교의 문은 닫혀있지 않다"면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다음 주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뉴욕을 방문해 서방국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외무부도 이날 안보리 표결과 관련해 별도 성명을 내고 "이는 안보리의 신뢰성을 더 약화시키는 일로, 외교에 대한 타격으로 간주된다"고 반발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 제재 종료를 6개월 연장하고 모든 당사국에 즉각적인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지난달 말 마련한 바 있다.
푸총 주유엔 중국 대사는 E3의 스냅백 절차 발동에 대해 "협상 조기 재개를 향한 외교적 노력에 해롭고, 예견할 수 없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오거나 수년간의 외교적 노력을 한 번에 무산시킬 수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도 표결 종료 후 발언에서 "JCPOA에 내포된 논리는 이란에 대한 모든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라며 이란 편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