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발급 위해 미대사관 찾은 시민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전날 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해결, 비자 제도 개선 협력 등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현지시간 전문직 비자 H-1B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며,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조치는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 전문직 비자 H-1B의 연간 발급을 8만5천건으로 제한한 가운데 이뤄졌다.

H-1B 비자는 기본 3년 체류와 연장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허용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이 중국·인도인 중심으로 기업들의 저비용 외국인 고용을 촉진해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비판해왔다.

백악관 내부 자료는 H-1B 남용이 미국인들의 STEM 경력 축적을 저해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에게 H-1B 통상임금 수준 규제 제정을 지시하며, 현재 약 1천달러인 신청 수수료를 100배 증액할 계획이다. 이는 인력 파견 회사들의 대량 신청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연간 1천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인상된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조셉 에들로 국장은 지난 7월 뉴욕타임스(NYT, New York Times) 인터뷰에서 H-1B 발급 시스템 심사 강화를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방침이 취업 허가·망명 신청·인도적 보호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구금시설 확보·이민 단속 요원 채용·국경 장벽 건설 재원 마련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편은 기술 산업에 큰 타격으로, 아마존(MSFT.O) 등 기업의 H-1B 의존도가 높아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가 지속되며, H-1B 남용 방지와 미국인 고용 우선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