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하반기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에 433명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기존 473명에서 180명 늘어난 653명으로 확대된다.
명목상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대응이 목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청 폐지 논의 속에서 경찰이 형사사법 체계 재편을 틈타 수사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수단은 정치인, 기업체, 공직자 관련 부패 사건 등 복잡한 사건을 전담하며, 검찰의 반부패수사부(구 특수부)에 비견된다.
증원 180명 중 피싱사기수사대가 약 100명, 금융범죄수사대가 30명을 차지한다.
금융범죄수사대는 현재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수단도 피싱범죄수사계를 신설하고 중요경제범죄수사 인력을 70명 추가한다.
경찰청은 이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일환으로 설명하며,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건설 현장 중대 재해 등 다중 피해 범죄 대응을 위한 개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논의 속에서 경찰이 대형·부패·권력형 수사의 공백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본다.
300만명 피해를 낸 롯데카드 해킹 사건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먼저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권력 확대가 예상된다”며 “민주당이 구상하는 국가수사위원회의 감독이 미흡할 경우, 검사에 의한 감독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