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공개할 새 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아시아 지역 방위선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23일 보도는 대한민국 안보에 깊은 전율과 함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닛케이가 한국전쟁의 비극적 발발 빌미를 제공했던 '애치슨 라인'의 재현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고등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모색해야 할 엄중한 시점에 직면했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발표는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함으로써 김일성의 오판을 부추겨 6.25 전쟁 발발의 단초를 제공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잘못된 인식은 참혹한 동족상잔의 비극과 국토 유린으로 이어졌다. 74년이 지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에서 이 '애치슨 라인'을 다시 그을 수도 있다는 보도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안보의 중대한 시험대가 아닐 수 없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새로운 아시아 방위선 설정 시 일본은 확실히 포함하겠지만, 한국과 대만을 넣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한다. 만약 한국이 이 방위선에서 제외될 경우, 북한은 이를 '대미 압박 전략의 성공'으로 오판하고 더욱 강경한 대남 도발을 감행할 수 있으며, 한국 내부에서는 안보 불안이 가중되어 '자체 핵무장론'이 더욱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한다. 미국 정부 내 일부에서 ‘한국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미군 관여를 줄이는 안’이 논의되었던 적이 있다는 보도는, 동맹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안보 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는 과거와 같은 '일방적 의존'이 아닌,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동맹'으로 거듭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관료 대다수는 한국, 일본, 대만을 모두 포함하는 기존 방위선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한 전통적인 동맹 전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일부 '대외 개입 신중파'는 한국과 대만 방위에 대한 미국의 깊은 관여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철한 분석에 기반한 동맹 관계 재정립을 주장한다. 결국 이러한 국방 전략의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다. 닛케이가 지적했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에는 강력히 반응하면서도, 중국군의 세력 확대 저지에는 의지가 빈약하고 지정학적 사고도 결여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나,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이 동맹국들에게도 더욱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자국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충분히 기여해야 한다는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방위 역량 강화와 자주적인 외교·안보 정책 수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74년 전, 미국의 오판이 북한의 도발을 불러왔듯이, 동맹을 경시하고 한반도 방위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미국의 불확실한 전략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부추기고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강화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를 뿌리째 흔들 중대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현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 논의를 단순히 '위협'으로만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대한민국 안보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현 정부는 미국과의 견고한 외교 채널을 가동하여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와 대한민국의 안보적 중요성을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어떤 방위선에서도 대한민국이 예외 없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해야 한다. 또한 '자체 핵무장론'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깊은 안보 불안감을 반영하는 현실적 문제임을 미국에 명확히 전달하고, 실효적인 '확장억제'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자주 국방 역량 확충은 우리 안보의 절대적 명령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위시한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시민단체들의 '반미 투쟁', '미군 철수' 주장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新애치슨 라인'의 망령과 북한의 핵 위협이 일상이 된 풍전등화 같은 안보 현실에서, 이들의 반국가적 행태는 74년 전 6.25 전쟁 비극을 초래한 미국 정책 오판과 다름없는 치명적 자해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현실 인식을 단호히 종식시키고, 재래식 전력 강화는 물론, 유사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빈틈없는 공동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74년 전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과 정치 세력이 국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하나 된 목소리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한민국의 안보 수호를 위한 정부와 국민의 지혜롭고 강력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