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이 지난 달까지 집행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23일 공개하며 ‘역대 최초’라는 수식어를 내세웠다.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들었지만, 정작 핵심 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국가 기밀’ 뒤에 숨는 행태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과거 야당 시절, 대통령실을 향해 맹렬히 투명성을 요구하며 특활비 ‘제로화’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네가 하면 불륜)’식 정치 행태는 국정 불신만 심화시킬 뿐이다.
특수활동비는 국가원수가 기밀을 요하는 외교·안보 정보 수집, 대북 정책 수행, 비상 상황 대응 등 국정 운영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그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증빙을 생략하는 것이 용인되어 왔으며, 이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보이지 않는 손발’과 같은 권능이다. 이러한 특활비의 본질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거나, 맹목적인 ‘제로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외교 역량을 마비시키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여당이 되기 전, 즉 야당이었던 2024년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를 전액 삭감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벌였다. 이는 단순히 예산 삭감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최소한의 기밀을 유지하며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손발을 묶어버린 잔인한 행위였다. 당시 그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외치며 투명한 국정 운영을 주장했고, 국민 역시 국가 기밀 유지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더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특활비 공개 내역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총 4억 6천만 원이 넘는 막대한 특활비를 외교·안보 네트워크 구축, 인사 검증 등 국정의 핵심 동력으로 사용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용처는 ‘국정 현안 정보 수집’이나 ‘OO 개혁 관련 민심 청취’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되거나 심지어 공란으로 남겨졌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 업무 특수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기밀'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으려는 태도로 비칠 뿐이다. 과거 자신들이 야당 시절,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감행하며 전임 정부를 향해 들이밀었던 잣대가 현 이재명 정부 자신들에게는 왜 이토록 관대한가. 국민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국가 안위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우는, ‘내로남불’식 저급한 정치적 이중 잣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깊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와 북한 핵 위협이라는 안보의 파고 속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이 보여주는 이 같은 불신을 자초하는 행태는 국민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마비시키는 치명적 자해 행위이다.
현 정부는 과거의 주장과 현재의 행태가 빚는 자가당착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역대 최초 공개'라는 수사에 취해 진정한 투명성 확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특수활동비가 국가원수의 안위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기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한 정보 공개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으로 국정의 필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는 결국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뿐이다. 외교·안보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집권 세력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국정을 운영할 책무가 있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말뿐인 투명성 주장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국정 운영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