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엔드 이니셔티브(END Initiative)’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그리고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뼈대로 하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 대결 종식을 위한 해법이라기보다, 엄중한 안보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위험천만한 아마추어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북한이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공언하며 '두 개 국가'임을 천명하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는 모호한 구상은 북한에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줄 뿐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통일 염원을 좌초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위한 평화 구상을 내놓았는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지적했듯,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가진 것이 핵밖에 없는 북한이 이를 포기할 것이라는 '기우제식 상상력'에 기댄 순진한 발상에 불과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외면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해왔고, 최근에는 김정은이 '통일 불필요'를 선언하며 한반도의 단절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무시하고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먼저 내세우는 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며, 제재를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태영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핵을 가진 상태에서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는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완전히 굳히는 위험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국제법적 기초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제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유사한 제안이 국제사회의 반대로 끝내 좌초되었던 선례를 이 대통령은 망각한 것인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외교 구상이 국내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는 점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제기했듯,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인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외교 무대마저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북·러 결속 강화에 이어 북·중 관계 밀착, 실패로 끝난 관세 협상과 지지부진한 한미 관계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구체적인 전략 없는 추상적 평화 메시지는 국민의 안보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혼란스러운 대내외 상황에서 지도자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추상적인 구호만을 반복하며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현실적인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 위협을 직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국민 앞에 즉각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은 꿈과 허상에 기댄 평화가 아닌, 확고한 원칙과 전략에 기반한 실질적인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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