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환경부 확대 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연동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다음 달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79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 일정도 채택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기소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은 환경부로 이관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 변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 의원들 자료로 가득찬 파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자료가 담긴 파일 속 자료를 찾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하면 헌법을 법률로 바꾸는 것 아니냐”며 “공소청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나”라고 따졌다.
곽규택 의원은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면 권한 비대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검찰해체법’으로 비판하며, 중수청 설치로 범죄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고 헌법상 검찰총장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오늘도 설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곽규택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안을 두고 항의하자 법사위 행정 담당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중수청법·공소청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은폐·조작 의혹이 개혁의 이유”라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사법 통제하에 있어 행안부 권력 강화 우려는 크지 않다”며 “헌법에 ‘검찰청’은 없고 검사의 사무 규정만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관련 논쟁도 치열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으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그런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회의 중 여야는 “추미애 위원장 이후 법사위가 혼란스럽다”(신동욱), “국힘이 신천지 아닌가”(서영교) 등 비방을 주고받으며 한 차례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