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과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접견 자리에서 천 처장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는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진 논의다.

우원식 의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지적했다.

천대엽 처장은 이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사태 직후 사법부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계엄은 위헌적 조치”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개혁이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천 처장은 “12·3 비상계엄은 비정상적인 위헌적 조치였으며,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헌법질서가 회복됐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을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도록 모든 사법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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