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시위대 명동 진입 막는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공화시민 단체가 지난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일부 반중 집회에 대해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허위 주장과 혐중 정서로 여론을 선동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이라며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9천369억원을 납부하고 9천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해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부동산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은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혐중을 선동하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국민의힘이 ‘중국인 차별법’을 공언하며 점점 ‘극우의힘’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중국인의 의료, 선거, 부동산 등 3개 분야에서의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론 선동이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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