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하는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지난 3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북한의 신형 아이씨비엠(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20형' 공개 등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중대 도발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등 외교·안보 부처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의 안보관과 외교 정책 전반에 의문을 제기했다.
◆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침묵하는 이재명 정부" 강력 비판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 '화성-20형'을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고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선 상황임에도, "보통 이런 상황이면 이른 아침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가 개최되고 외교·안보 부처들이 분주히 움직여야 하지만, (현 정부는)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고 질타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북한의 무력 시위를 "혹시 팝콘을 들고 '북한은 이런 건 참 잘한다, 좀 배워야겠다'고 말하며 가볍게 넘긴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비유적인 표현으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꼬집었다.
◆ "이념 놀음 멈춰야"… 동맹 흔들림에 대한 경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특정 관세 협상 관련 "반미 프레임을 노골적으로 꺼내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맹이 흔들릴 경우 대한민국의 외교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제 '동맹파'니 '자주파'니 하는 이념 놀음식 소꿉장난은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비판은 북한의 핵 위협 고조 상황에서 불거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성에 대한 국민의힘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