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 위해 국회 도착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원칙대로 출석했으나,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이석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일반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워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를 찾아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정감사(국감) 출석 직후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퇴장하는 관례가 있었으며, 현안에 대한 답변은 기관 증인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맡아왔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 위해 국회 도착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답변 요구를 고려할 때, 조 대법원장이 아예 국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국회를 존중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간 쌓인 관례에 따라 이번 국감에도 출석해 인사말을 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에 관한 증언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차원에서는 피감기관으로서 국감을 성실히 수행하고,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도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그의 퇴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9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 위해 국회 도착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번 법사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국감) 내내 여야의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 사이에서도 국감 증언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도 예정되어 있어, 당일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 현장검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도 여권의 조 대법원장 직접 증언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