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윤재옥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해 10월14일 부산 연제구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부산시의 노후주택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 우려나 에어백(air bag)·안전벨트(safety belt) 결함 등 안전상 중대 결함으로 리콜(recall) 대상이 된 차량 가운데 현재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차량이 2만3천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금속 파편 에어백' 장착 차량도 포함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콜 미이행 차량은 총 2백20만5천545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6만2천382대가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렇게 등록된 중고차 매물 중 화재 우려와 관련한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1만4천901대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천741대는 2018년부터 수십 건 이상의 연쇄 화재 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리콜이 실시되었던 비엠떠블유(BMW, Bayerische Motoren Werke AG) 차량으로 파악됐다.
에어백과 안전벨트 결함에 관한 리콜 명령을 미이행한 차량도 8천144대가 중고차 매물로 나왔다. 이들 매물 중 3천513대는 ‘금속 파편 에어백’으로 전 세계에서 4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은 일본 다카타(Takata) 사의 에어백이 장착된 것으로 확인되어 심각성을 더했다.
국회는 이러한 리콜 미이행 중고차 매물 규모는 현재 중고차 시장에 등록된 차량만을 집계한 수치이며, 이미 거래가 완료된 차량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했다.
윤재옥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리콜 미이행 차량이 제한 없이 버젓이 거래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결함 차량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리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