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운용 방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3월 여야 합의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연금) 소진 시기를 늦춰보자고 합의했던 것은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처음에는 이재명 당시 대표도 자동조정장치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다가 반발이 있어서 이름만 재정 안정화 조치로 바꾼 것"이라며, 훨씬 빨리 개혁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여야가 3월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의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으나, 실제 진전이 없다는 취지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 해소 등을 위해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당시 합의문을 보면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고 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제로 넘긴다는 뜻"이라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 또한 "(합의에) 재정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보험료 인상 외 국고 투입 등 여러 의견과 함께 담겨 있었을 뿐"이라며 "자동조정장치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백일 기자회견에서 '국내 연기금은 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낮나'라고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정부가 코스피(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5천 한답시고 국내 주식 부양을 위해 연기금을 마음대로 쓰면 독립 원칙 위반"이라며, "국민 쌈짓돈을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민주화 이후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장관이 연기금의 독립성을 위해 목을 걸고 챙겨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불거진 의정 갈등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되었다고 역공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때문에 의료 대란이 초래됐다"라며, "공공 의료 기관 의사는 의정 갈등 이후 더 줄었다"라고 지적하며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