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20년 유해발굴사업을 종료한다며 발굴 성과를 발표했다.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된 군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에서는 330점의 유골을 토대로 총 143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사진은 유해발굴하는 장병.사진=국방부
이재명 정부가 6·25 전쟁의 상징적 격전지인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 비무장지대(DMZ) 유해 발굴 작업을 약 3년 만에 재개했다. 국방부는 이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재개의 명분을 내세웠다.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인도주의적 의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명분으로 DMZ 내 활동을 재개하는 이재명 정부의 결정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허무는 위험천만한 자해적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 군의 안보 태세와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는 당연하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번 조치를 두고 "스스로 안보를 허무는 굴종적·자해적인 선택"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의 지적처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상시적으로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현실에서, DMZ 내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완화하는 조치는 지극히 무책임하다. 특히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반으로 이미 그 효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례로 북한은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동·서해 전방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속하는 등 약속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며 군사 훈련을 감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 합의의 복원을 명분 삼아 유해 발굴을 재개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의 안보를 도리어 위협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 우리 안보의 취약성을 노출하고, 도발의 여지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한기호 의원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꼴”이라고 경고했듯이, 실질적 긴장 완화가 아닌 일방적 안보 이완은 오직 우리의 안위만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백마고지는 수많은 국군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자 전술적 요충지이다. 이곳에서의 유해 발굴이 숭고한 호국 의무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의무가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추상적 목적과 결부되어 우리의 군사적 운신의 폭을 스스로 제한한다면, 이는 순국선열들의 희생 정신마저 퇴색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위협은 '긴장 완화'를 외치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메시지에 따라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국방력과 확고한 안보 의지를 통해서만 억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안보 공백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DMZ 유해 발굴 재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군사 전문가들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공존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를 일방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는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숭고한 유해 발굴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이를 국가 안보와 등가 교환하려 하거나 안보 위협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굳건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이기 때문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안위를 담보로 무분별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굳건한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변함없이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