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하는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종교단체의 당내 경선 개입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과 통일교 간의 '정교 유착 국정 농단' 의혹을, 국민의힘은 '서울시의원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각각 제기하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금품 제공,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의도적·정략적으로 접근해 정당을 밑바닥부터 썩게 만드는 데 대해 선관위가 법적 근거에 의해 감독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당법상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이 계속되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선관위에 똘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우리 당과 특정 종교 간에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이라며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사무총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경 서울시의원의 '경선 동원 논란' 녹취록을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똑같은 사건이 민주당에서 불거졌다"라며, "상당히 오래되고 구조적이고 정당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행위가 딱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선서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선관위의 선거 및 정당 사무 관리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 시·도당 사무실 일부가 교회에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당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되, 헌법의 틀 안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부정선거 및 혐오 메시지 등을 담은 현수막과 관련, "수차례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선관위가 직무 유기 수준의 소극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라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철훈 사무총장은 이런 문제 제기에 "현수막 내용에 문제가 있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현실적 규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규제·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지난 네 번의 선거와 관련된 부실 사례를 보니 80퍼센트(%)가 위촉 사무원 과실로 밝혀졌다"라며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를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된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는 비례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허철훈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이른바 외국인의 '선거 쇼핑(Shopping)'에 대한 의견을 묻자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 취지, 그간 경과,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