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왼쪽 사진)과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과거 전력과 주사파 연계 의혹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두 사람을 '범죄공동체'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중대 사안이다. 최고 통수권자와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가 과거 특정 사건에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충격적인 기록이다. 국민 앞에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는 이들이 이러한 전력을 공유한다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주진우 의원 등의 지적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성남시의회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마이크를 던지고 문을 막는 행위로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공범' 의혹에 더해,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는 정황까지 제시하며 공직자의 부적절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심지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에서도 김현지 실장의 배후 관여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주장은 사법 정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핵심 비서실 인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법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현지 실장에게 제기된 '경기동부연합' 연계 의혹이다. 이 조직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반국가세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과의 연루 가능성은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물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러한 의혹을 "5공 때도 안 먹힐 프레임", "논리적 비약이자 망상"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그 해명만으로 국민적 의구심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 핵심 요직 인사가 과거 반국가적 성향의 단체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정 안정성을 해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김현지 실장을 파면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김현지 실장의 범죄 전력, 형사사건 개입 의혹, 그리고 주사파 연계 의혹에 대해 일체의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고위 공직자 검증 시스템의 붕괴 여부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불법과 위선,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더프리덤타임즈'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국정 운영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흔들림 없는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