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논란이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기획 체포'를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측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점을 들어 이번 체포가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 또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느냐"며, 신체적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에 법과 절차에 따라 체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유 직무대행은 '통상 국무위원을 체포할 때 대통령실에 보고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예.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답하며, 체포영장 신청·발부 당시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체포는 적법했으나,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 특히 수갑을 채운 점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상식 의원은 또한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 답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경찰이 첩보로서 가치가 없다며 내사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으로 사건을 말아먹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감찰을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이 파견된 것을 두고 '수괴'라는 표현이 언급되자,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은 수괴라고 못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발언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