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답변하는 한창훈 인천경찰청장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이 20일 인천경찰청에서 열린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불법선거운동 혐의 수사에 대해 "늑장과 과격 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가 공무원 정치중립을 훼손하고 시정 운영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유 시장 주변을 수사하는 느낌"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수사 과정에서 중립 의무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일제히 고발당하는 상황"이라며 "수술 잘하는 명의는 부위가 작다.
인천경찰청 수사가 폭넓고 과격해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시민단체 진정 6개월 지났는데 기소든 불기소든 빨리 마무리해 시정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9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지연을 "정권 교체 후 과도한 정치 수사"로 규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4월 16일 진정 접수 후 9월 9일 압수수색, 27일 소환"이라며 "늑장 수사로 증거 확보 어려움"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의원은 "핵심 피의자 전 홍보·정무수석이 8월 28일 퇴직 후 9월 9일 압수수색"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자는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7명이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경선 후보 유 시장 수행과 행사 지원, 시도지사협의회 홍보 동원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 마무리"라고 답했다.
공소시효는 60일 남았으며, 경찰은 40여일 내 결론 도출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