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 변호사 기자회견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변호사 박경호씨가 14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자 인권위가 직접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한창 활동 중인 수사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예고한 다소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인권위는 조사단을 꾸려 다음 달 10일까지 약 20일간 특검 수사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사단장은 인권위 국장급 인사로 내일(21일) 정해진다.

이번 직권조사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회의에서는 직권조사 개시 절차와 정당성을 두고 2시간가량 격론이 벌어졌다.

소라미 비상임위원 등은 "윤석열 정권 비위를 조사하는 특검을 흔든다는 정치적 해석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위원들은 보수 성향 단체가 유사 내용의 진정을 낸 바 있다며 직권조사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김용원 위원 등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론했다.

조사단장은 인권위 국장급 인사로, 주심 위원은 김용직 위원으로 하는 수정안이 이숙진·소라미 위원을 제외한 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지만,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수사기관과 달리 출석 요구나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없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처벌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인 수사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예고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인권위가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검사 출신에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위원장과 고등법원장 출신 민중기 특별검사는 고교 선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14기) 사이다.

다만 법조계 내에서는 성향이나 궤적이 상반된 길을 걸어온 것으로 알려져, 이들 사이의 관계 또한 이번 조사에 대한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