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답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재차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발표 전 정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서울시의 신중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10·15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 "과도한 조치"라고 답변하며,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대책 발표 이틀 전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왔을 때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 유선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신중한 검토가 찬성이냐 반대냐"고 묻자 "반대"라고 명확히 답했으며, 서울시의 의견이 대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대책 발표 초기에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15 대책에 이주비 및 분담금 부담 등을 포함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 경색으로 사업 속도가 상당히 저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런 문제의 보완책을 정부가 시와 협의해 발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 전역,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
정부는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강남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편, 국감에서는 오 시장의 과거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2월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이하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여파로 갭투자가 늘고 집값이 급등했다며 오 시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다른 지역은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데 잠삼대청만 묶인 채로 오랫동안 지속돼 민원이 거셌다"며,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된다는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는 상태에서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는 판단에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고 항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오 시장의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겨냥해 '강남 시장'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취임 후 4~5년간 신규 지정한 정비구역은 강남·북에 골고루 있다. 저에게 강남 시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서울시의 자체 주택정책보다는 정부의 10·15 대책이 여야 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대책을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라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참관인으로 앞세워 '투기 수요 억제책'이라고 방어하는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