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에 답하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심평원 자생한방병원 의혹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대상으로 중국인들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의 통계 오류가 '혐중' 감정을 확산시켰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건강보험 누적 적자 규모를 강조하며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이러한 논란이 나오게 된 것은 건보공단의 통계 오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통계와 관련해 23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올해 3월 이를 365억원의 흑자로 정정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정 이사장이 '한번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잘못한 것에 대해 바로잡고 사과를 제대로 한번 해보라"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중국인에 대해서도 혐중을 확산시키는 작용을 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 이사장이 "오류가 난 것에 대해선 사과드리겠다"고 언급했음에도, 남 의원은 "애매한 사과"라며 "공단의 오류로 국민도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고, 중국인에 대한 혐중 의식을 갖도록 한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4일 정은경 장관이 국감에 출석해 중국인이 과거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 55억원 정도 흑자라고 했는데 '과거 일부 적자'라는 표현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맞섰다.
김 의원은 "여러 의원이 마치 건보공단의 통계 오류로 숫자가 부풀려진 듯이 말씀하는데 누적 적자가 9년간 4천300억원"이라며, "외국인 건보 상위 20개국을 보면 중국이 유일하게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외국인 건보료 지급 국적별 결손 현황을 보면, 24년에만 5만5천건에 199억원이 지출되었고, 이 중 중국인에 지출된 것이 1만7천건에 72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높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내국인과 왜 이렇게 역차별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덧붙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