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18일, 오는 2028년부터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등 무비자 입국자들에게 온라인 사전신고 명목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한국인 방문객들도 5만 원대 수준의 입국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미국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판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로 불리는 JESTA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하다.
이는 비자 면제국 여행객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과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불법 체류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고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미국 ESTA의 40달러(약 5만5천 원) 수준을 참고하여 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고교 등록금 무상화 등으로 인한 재정 수요는 늘었지만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입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다.
실제 일본은 내년부터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천엔(약 9천450원)에서 3천엔~5천엔(약 2만8천원~4만7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1978년 이후 동결되었던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도 검토 방침에 포함됐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대상 부담액 증가를 통해 약 3천억엔(약 2조8천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