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이 올해 3분기까지 통보한 기술규제(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가 작년 동기 3천176건보다 4.0% 증가한 3천304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9일 발표했다.
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수출 기업들에게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짐을 시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WTO 회원국들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WTO TBT 협정에 따라 해당 동향을 WTO에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주요 추가 규제 사항으로 인도로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 기계류를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 인증을 새롭게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비관세 형태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술규제 통보는 미중 전략 경쟁과 주요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강화 기조 속에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5년까지 905건으로 1천건 미만이었던 통보 건수는 이후 급증하여 2023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4천건을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키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처럼 엄격해지는 각국의 기술 규제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고 밝히며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 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지원이 급증하는 기술 규제의 파고를 넘어서는 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