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된 한국인 구금자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의 국내 송환을 두고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는 정부가 국제 사기 범죄의 피해자 구출이라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 소홀하고, 전시 행정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정부 대응은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탄하며, 아직 구출되지 못한 국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고용률 하락과 학자금 대출 연체액 상승 등의 국내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월 1천만원 수입'이라는 미끼에 이끌려 현지로 향했다가 폭행과 협박, 감금 속에 고통받게 된 청년들의 비극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외면한 구조적 절망의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채무와 취업난에 고립된 청년을 방치한 채 피의자 송환 실적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외 불법 채용 망을 차단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세기 쇼하느라 진상규명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64명을 한 번에 무더기로 데려오면 동시에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거짓말하고 책임을 미루면 체포 시한 48시간 내 진상 규명이 쉽지 않다. 극악 범죄자를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동시 송환으로 인한 수사 과정의 난맥상과 진범 석방 가능성 등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