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 안내 포스터.사진=대통령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 '투명'의 가치가 핵심 인선 과정과 권력 주변 인물들의 불명확한 배경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추천제'의 허울을 쓴 불공정 인사는 물론,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가 국민의 알 권리로부터 철저히 가려져 있다는 의혹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권력 사유화 및 특혜 의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자료 공개로 드러난 김인호 산림청장의 '셀프 추천'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당시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었던 김인호 청장은 국민추천제에 스스로 지원하며 추천서에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진짜 대한민국의 산림 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 드린다"는 노골적인 문구를 삽입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 및 성남시 정책 자문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 등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적극적으로 과시했다. 특히 김인호 청장이 몸담았던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 시기(2016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적 지원과 김현지 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의 관계 등 인맥 기반 인사의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 공공기관 임용 및 대학 입시에서조차 금기시되는 개인적 배경 정보를 통해 고위직에 임명된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라는 정 의원의 비판은 지극히 타당하다. '국민추천제'가 실제로는 '친(親)이재명 인사'의 등용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실세로 지목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투명한 배경과 이력이다. 대통령실의 최측근이자 핵심 의사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체적인 경력과 이력을 국민은 알지 못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며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정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의도적인 정보 은폐 의혹을 짙게 한다. 그와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은 1998년부터 시작되어, 이재명 대통령이 1994년 설립한 단체에서 활동했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제21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후 이 단체에 대한 성남시 지원금이 1.6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권력 친화적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 핵심 측근으로 평가받으며,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보호하는 듯한 언급을 하는 등 그 영향력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의 배경이 이토록 불투명하고, 그에 대한 정보가 의도적으로 감춰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이재명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사유화되고 불투명한 인사가 만연하며 핵심 인물이 베일에 싸여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반드시 자각해야 한다.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명확한 배경은 '이재명 정부는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국민 앞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추천제가 특정 인맥의 통로가 아닌 진정한 공정성 확보의 제도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고, 핵심 측근에 대한 정당한 검증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 없이는 국민적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며, 이는 결국 정부의 안정적 운영에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것이다. 진정한 자유와 공정은 투명성에서 시작됨을 '더프리덤타임즈'는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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