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국감에서 답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법원에 정치색을 입히는 권력형 개악"으로 규탄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중립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엑스(X, 구 트위터) 캡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14명→26명)을 두고 "대법정에서 결혼식 사진처럼 대법관이 두 줄로 앉아 재판하겠다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22명 대법관을 임명하면 법사위처럼 민주당 폭주가 대법원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정치색에 따라 싸우고, 다수결 판결에 반대 의견 서명 거부하고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신중해야 한다'고 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따졌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사실심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주 의원은 "단답형 답변으로 대법관 증원 견해를 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선서하는 법원장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강원지역 지방법원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안을 "법원에 정치색을 입혀 법사위처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대법원 확정판결을 헌재가 심사)을 "4심제 도입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장치"라고 규탄했다.
박 의원은 "누구나 무죄를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헌재 업무 폭주로 국민 권리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국민이 재판 공정성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헌재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김 고법원장은 "장단점이 있으니 신중하고 공론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담당 재판부로 지정하는 성격으로 위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기각은 위법 판단 오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원 정치화 우려"로 반대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국민 사건 처리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세력 대법관 증원으로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사법개혁안 전체를 "법원에 정치색 입히기"로 규정하며, "사법부 독립 수호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은 여야 간 사법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으로 마무리됐으며, 국민의힘은 향후 법사위에서 민주당 안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