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잇달아 격침한 군사 작전과 관련해 민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을 "남용"으로 규정하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촉구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원 군사위원회는 카리브해 지역 군사 작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미 남부사령부 사령관을 불러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치명적인 군사 공격 명령에 대한 시급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습의 법적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도 않았으며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마약 카르텔 목록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해당 선박이나 활동이 미국에 즉각적·임박한 위협을 가했고 법 집행이 아니라 군사력 사용이 정당했다는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향해 "즉시 하원을 재소집하라"고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 New York Time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 마약선 격침 작전으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30명이 넘는다.
워싱턴포스트(WP, Washington Post)는 최소 6건의 공습 중 절반가량이 베네수엘라와 트리니다드 토바고 사이 해역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21명이라고 전했다.
해당 항로는 펜타닐 같은 합성 마약 운반 통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코카인·마리화나를 운반하는 경로라는 전직 미국 관료들의 증언을 인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베네수엘라 마약운반선 공습 영상 캡처 사진.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지켜보는 한 미국은 육상·해상 불법 마약 밀매 마약 테러리스트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밀수 의심 선박 선원들을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하고 공습으로 즉결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NYT는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 군사력 사용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행정부 주장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며 "테러 지정은 자산 동결이나 거래 범죄화만 가능하고 무력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마약 밀매 용의자를 범죄자로 체포하지 않고 '전쟁 중 적군'처럼 군사력으로 살해하는 방식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한다.
그러나 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낮다.
하원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의 존슨 하원 의장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이달 1일 연방정부 셧다운 시작으로 하원은 휴회 상태를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