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향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침탈 행위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작년 3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라며,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과 수요를 억제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온 것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 두 목소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이라며, "부동산을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인식과 규제 및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는 공급을,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는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여 밝혔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양식장 명목의 구조물에서 잠수복을 입은 중국 인력과 고속정이 식별된 사실을 밝힌 데 대해 "중국의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다"며, 중국이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중국 바다로 만들려 하는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정부가 대한민국 해양 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려는 중국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