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엑스(X, 구 트위터) 캡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3일 엑스(X, 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부의 부동산 사전허가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서민 주거권을 박탈하는 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에 적용된 이 제도를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표현하며, 부동산 자유를 위한 독립운동을 선포했다.

주 의원은 1905년 을사오적의 친일 행위를 언급하며,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세력을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으로 비유했다.

그는 “자기들은 강남에 살며 부동산 갭 투기를 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정책이 서민의 주거 기회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역사적 사례를 들어 주 의원은 중세 프랑스 파리의 성곽이 귀족 계급의 장벽으로 작용해 파리 혁명으로 이어진 점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 평양의 공산당·군 고위직 전용 거주권과 조선시대 한양 사대문 안의 벼슬아치 독점 사례를 제시하며, 사전허가제가 계급적 제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자유대한민국은 책상머리에서 속닥거리는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부동산자유독립 만세”를 외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 글은 부동산 정책 논란 속에서 야당 내 강경한 비판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전허가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과 자유공화시민단체는 이를 주거권 침해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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