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권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장 재임 시기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를 기부행위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선관위의 수사 의뢰 사건을 배당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시기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행위를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이후 경찰에 배당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대표자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주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 관련 행위나 구호적 행위 등은 기부로 보지 않는다.
선관위는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의뢰했으나,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끝에 지난 8월 사건을 종결했다.
선관위는 이 대통령이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찾았을 때 명절 선물을 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명절 선물의 경우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